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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노무/판례 (이용환 변호사)

법률/세무/노무/판례 (이용환 변호사)

Total 24건 1 페이지

법률/세무/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정신보건법 제58조(양벌규정) 위헌판결문	관리자	07-07	50
23	판례 해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 시 강제이송의 가부	관리자	04-22	57
22	간호인력 허위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	관리자	12-15	36
21	정신병원 직원 유급휴가 기간 잘못 계산한 복지부 '패'	관리자	11-09	31
20	의료사고 주장하며 병원비 내지 않던 환자 '패소'	관리자	03-17	27
19	당직 의사 안두면 유죄? 무죄?	관리자	10-28	25
18	2015년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예산내역	관리자	07-14	24
17	이혼소송 취하 부인, '정신질환' 남편 '보호의무자' 아냐	관리자	11-25	24
16	정신병원 감금된 이혼女…의사도 공범일까?	관리자	11-11	23
15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적법 확인 대법원 판결	관리자	03-29	23
14	바지원장으로 몰렸던 의사, 2억 환수 위기서 기사회생	관리자	03-28	21
13	전주지법 "정신질환자 투신, 병원도 25% 책임"	관리자	11-04	20
12	병원당직,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서도 처벌 못한다	관리자	10-28	19
11	“주 40시간 근무한 요양병원 의사, 상근직으로 봐야”	관리자	12-04	19
10	"간호조무사 과실로 환자 부상, 병원도 배상 책임 있다"	관리자	01-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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