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09-09-09  
담당자 최화영( ☎ 02-2023-7572 )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재.개정일 2009-09-02 발령번호 2009-171호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비용수납 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 2001년도 입소비용 수납한도액(월180,000원)이 이후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
    • 타 사회복지시설의 수납비용과의 형평성 고려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 필요

2. 개정내용
    • 비용 수납액을 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기준액에 연동


3. 시행일자 : 2009.10.1부터 적용
     (2009.10.01 현재 입소자에 대하여는 2010.01.01부터 적용)


붙임 : 1. 개정고시전문
         2.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