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체계의 양극화 우려  

KRPIA, 복지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에 대한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하 5.3정책안) 도입안 입법예고에 관련해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마크 팀니)는 환자들의 신약접근을 저해하고 의료보험체계의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RPIA는 “5.3 정책안은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시행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업계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3일 발표한 정책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예고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5.3정책안이 시행되면 신약을 보험등재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준비와 평가절차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은 보다 나은 신약의 치료를 받을 기회가 수년간 지체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신약이 보험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은 100% 환자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약의 치료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국민개보험제도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제비절감을 위해 환자에게 약제비 부담을 전가해 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지출감소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신약에 대한 약제비 지출이 극히 낮은 수준이며 약제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련 약제비의 증가이다. 따라서 신약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이번 5.3정책안은 중증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며 신약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KRPIA의 마크 팀니 회장은 “우리는 한국의 환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